법령 상법 제5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03.23 선고 2016구합24763 판결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07년
2.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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